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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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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개발자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주거침입, 법원 판단은?
주거침입죄 판결문20건 살펴보니“초인종 누르기 전까지 거쳐온 공간도 주거”최근 한 인터넷 방송인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를 개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방송인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른 사람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을까.20일 대법원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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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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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11층 창밖으로 푸들 던진 아내…2심서 벌금 늘었다
이혼하자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을 아파트 11층에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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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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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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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연금 포기할테니 유족급여 달라"
소방 공무원 딸이 순직 하자 32년 만에 갑자기 생모가 나타나서 유족 급여를 챙겨 간 일이 있었죠.이걸 계기로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라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 법'이 통과를 했는데요.유족들이 이제 생모한테는 연금도 주지 말라는 신청을 냈습니다.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재작년 세상을 떠난 강한얼 씨.인사혁신처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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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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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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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악플' 안희정 수행비서, 항소 취소…벌금형 확정
'김씨 폭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악플1심에서 구형보다 2배 높은 벌금형 받아법원 "피해자 고통 가중 시킨 2차 가해"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안 전 지사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A(38)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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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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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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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숨지자마자 통장서 1억1000만원 빼간 며느리
시어머니 숨지자마자…통장서 1억여원 인출생전 통장과 비밀번호 넘겨받아 입출금 해와시어머니가 숨지자마자 시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며느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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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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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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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건 SNS 조리돌림은 정의일까
지난 달 초 카카오톡을 통해 ‘○○은행 불륜 사건’이라는 지라시가 나돌았다. 모 은행에 재직 중인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같은 은행의 팀장과 불륜 관계였음을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그 지라시에는 당사자 이름과 사진은 물론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 대화 내용, 그리고 직책과 지점 정보가 표시된 은행 내부 인트라넷 사진까지 담겨있었고, 뒤이어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이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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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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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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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언니가 장애인을 소개해줬어요
한20대 후반 여성이 새언니에게 장애인을 소개받은 일화를 소개했다.A 씨는 "장애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려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힌다"며 "3살 차 오빠 B가 결혼한 지 약 1년 됐다"고 운을 뗐다.어느 날 오랜만의 식사 자리에서 새언니 C 씨는 "결혼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가씨도 결혼해요"라며 "직장동료 중에 좋은 사람 있는데 만나볼래요?"라고 물었다.A 씨는 아직 결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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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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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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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요구에 아파트 11층서 강아지 던졌는데…벌금형이라니"
남편과 다투다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본인이 해당 여성의 남편이라고 주장한 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내가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했다.지난 23일 해당 글을 올린 A 씨는 "오늘 아침 기사 당사자다. 저희 부부는 처음 강아지 모임에서 만나 강아지라는 공통점으로 결혼까지 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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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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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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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가담한 16살 중국동포에게 내린 출국명령은 위법”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중국동포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국명령을 내릴 때는 나이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9일 중국동포 A 군(17)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출국명령 처분과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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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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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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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닮은 대역 내세워 11억원 대출…아내 등 6명 실형
남편을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내세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아내와 공범 등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을, B(46)씨에게 징역 4년을, C(59)씨 등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공소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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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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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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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면 전 남친 뒷조사 해줄게” 흥신소인 척 2500만원 뜯어낸 40대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500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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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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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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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女배우 후원" 퍼뜨린 김용호 1심서 8개월형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가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며 이미 증거가 제출된 점, 다른 형사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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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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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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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한 엄마 아파 군대 못 가"…법원 "생계 곤란 아냐"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입영 대상자 A(29)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과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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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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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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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속였다, 27년간 '가짜의사' 행세…징역 7년→6년 감경
전국 60곳 이상 병원에서 27년간 '가짜의사'로 행세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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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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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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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별거·가출은 실질적 혼인 기간 포함 안돼법원 "노령 연금 분할하지 않아도 정당"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노령연금 분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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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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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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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저작권 소송…2심도 "표절 아냐"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8-1 민사항소부(윤웅기·이원중·김양훈·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상어가족'은 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만든 동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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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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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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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모아 태산'…티눈으로 보험금 17억 탄 여성의 운명
‘티눈 모아 태산’발가락에 난 티눈으로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 실제 티눈을 6년에 걸쳐 수천회 넘게 치료하며 약 17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여성 A씨가 있다. A씨의 행보는 결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까지 B 보험사의 상품을 비롯해 총 18건의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한해에만 13건. 이 가운데 2건은 하루에 맺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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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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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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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친 골프공 맞아 망막 손상…피해자, 불기소 처분에 항고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친 티샷에 옆 홀에서 라운드하던 남성이 눈 부위를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 피해자는 항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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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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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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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3시간 후 숨졌는데 "백신 탓 아냐"…피해 보상 패소, 왜?
80대 노인이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맞은 직후 사망한 것을 두고 유족이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인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30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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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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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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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제3자 험담…대법 “명예훼손 성립 안돼”
친구와 단둘이 대화 중 친구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24일 밝혔다.A 씨는2014년 5월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씨와 통화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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